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정수 조정 문제 등은 3월 국회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면서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TV토론에서 평소 중대선거구제가 선호하는 제도라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이라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나. 정말 이게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지만,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는 건 정말 처음 본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더 이상 국민들도 인내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역구 획정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후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청년 공천 의무화 ▲장애인 공천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청년 정치참여 및 선거 비용과 관련된 법안 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온다면 달라질 텐데 예단할 수 없다. 정개특위 회의 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월 국회를 넘기면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더 이상 무책임하게 시간을 끌 순 없다"며 "3월 국회가 4월 5일이 마지막 일정으로 안다. 3월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면서 법안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어 교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빨리 끝냈으면 한다. 게임의 룰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건 기본 방침이 아니란 점을 계속 강조드린다"며 "그러나 무책임하게 계속 방치하는 것도 정치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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