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포대의 추가 배치 등 강력한 국방과 한미동맹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취임하게되면, 그동안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로우키로 진행되어 온 한미연합연습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관계도 견고해지는 만큼, 향후 한미 양국군의 실기동 훈련 등도 많은 변화가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평화기조를 중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수위를 낮춰왔던 문재인 정부의 군사훈련 축소를 윤 당선인이 비판하며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춰 왔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 동안, 윤 당선인은 한미 간 각급 제대의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미연합연습과 훈련

군의 연습은 작전 시행 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것이지만, 훈련은 개인과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행동으로 숙달해 연습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게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에서 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전작권 이양을 위해 필요한 국군의 능력검증에 해당하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축소 또는 분할하거니, 실시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1954년 유엔사와 주한미군사 주관으로 실시된 포커스 렌즈(Focus Lens) 지휘소 연습으로 시작됐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이 발발하자 1968년부터는 한국 정부 차원의 을지연습이 매년 열렸고, 1976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매년 실시됐다. 1976년부터 대규모 한미 야외기동연습인 '팀 스피리트 연습'과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인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 열렸다. 유사시 미군의 한국전개와 북한군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었지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정례하되자, 북한은 이를 '전쟁연습'이라며 맹렬히 비난해 왔다.

북한이 1993년 8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 협상에 나서고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1994년 팀 스피리트 연습을 중단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연합연습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양국 군은 팀 1994년부터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과 연합지휘소 연습인 연합전시증원 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으로 나누어 연합연습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국군의 전시지원절차, 동원절차, 후방지역 조정관 임무절차 등을 숙달하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도 열렸다. 1995년부터는 독수리연습에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됐다. 2008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일환으로 연합전시증원 연습 명칭은 '키 리졸브(KR: Key Resolve)'로,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명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으로 변경됐다. 2018년까지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행됐다.

◆文과 트럼프가 약화시킨 한미연합연습…정상화 기대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연습비용 문제를 부각시면서, 그해 하반기에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유예됐다.

2019년 초부터 키 리졸브 연습은 규모가 축소돼'동맹'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독수리 훈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훈련으로 연중 나뉘어 실시됐다. 연합 지휘소연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전반기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예비전력인 군간부로 구성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훈련도 2020년부터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전시동원 절차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흔련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렇게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축소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군의 수준유지와 전술 및 교리발전도 제자리에 멈추거나 퇴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연합전력 운용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전작권 전환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국군의 역량을 얼마나 강화시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