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장연 요구하는 예산권 보장 확답 없어
'요구-검토'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 면담을 갖고 "시민들의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김도식 전문위원은 29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이룸센터와 국회, 각 정부기관, 대선 주자에게도 전달됐던 문제"라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807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터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의 지역 간 격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 요구안을 선거 전에도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고 인수위에도 전달했는데 이 자리에서 요구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간사는 "여러분께서 출근길에 (시위를) 하고 계시니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니 뵙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청하러 왔다"며 "(요구 내용이)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단기·중기·장기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내걸고 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과제를 정리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와 최 회장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예산 보장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고 소통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전장연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자 "말씀 전달하겠다"며 "다른 시민들게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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