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인수위는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정책 폭망"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로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과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들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 준비하게 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라며 "우리 역할에 대한 각 분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 달라.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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