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짖밟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는 숙련된 정예 예비군이 있다. 반면, 군사복무 경험이 짧은 러시아군 현역병들은 고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선급 예비군은 한국 정규군보다 우수한 개인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군사훈련도 교육한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정예 예비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군에게 합당한 대우를 통해 예비전력을 정상화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육군은 30일 예비군의 날(올해는 4월 1일)을 맞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예비전력 분야 근무 유공자 29명을 충남 계룡대로 초청하는 오찬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이들은 표창장과 감사패, 기념품도 전달받았다.

◆육군, '비상근 예비군' 4명 초청해 표창 등 수여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전력 정상화의 첨병이지만, 처우면에서 뒤로 내몰린 '비상근 예비군'이 4명(1명 표창·3명 감사패)이나 포함됐는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근 예비군은 병장이상 중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지정된 부대에서 연간 단기복무 30일 장기복부 180일 이내로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현역병력이 부족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사단과 동원지원단에서 현역자원 이상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그렇지만, 동원전력사령부는 2019년 이후 비상근 예비군들을 위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예비군의 날에 실시되는 육군본부 행사와 국방부 초청행사에서도 가장 노고가 많은 이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군 당국의 표창 또는 상훈 수여자는 공무원과 군무원, 예비군 지휘관이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예비군 중에 수여자가 있다해도 다수는 전시 동원대상이 아닌 '여성 예비군'과 만18~63세의 시민이 지원해 복무하는 '지원예비군'이 차지했다.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육군이 '유사 시 나라를 위해 싸울 진짜 예비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많은 양적 발전을 해왔다. 100명이 되지 않았던 인원이 2000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고, 지난해 개정된 예비군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180일까지 복무하는 '준직업적 예비군'인 '장기 복무 예비군'제도가 시행된다.

◆정예 예비군 양성, 위한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

양적 성장을 해온 비상근 예비군 제도지만, 질적 성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전문 예비군으로서 필요한 전투복은 낡은 전투복을 대여받는다. 보급이나 개인구매는 불가능하다. 예비군에게는 피복을 군인트라넷에 구매할 수 있는 전자구매권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의 군복무라고 하지만 인사분야의 차별이 존재한다. 예비역 진급도 엄연한 진급임에도 임명장 수여자의 직위가 현역에 비해 한 단계 아래다. 영관장교의 경우 현역의 임명장은 대통령이지만, 예비역의 임명장은 국방부 장관이다. 현역복무와 이어지는 예비군복문 근속년수 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이 없다보니 근속년수 약장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예비자위관에 대한 인사지원정책이 풍부하다.

◆예비군, 현실적인 처우개선 해야만 전력강화 가능

최근 '현역병 봉급 200만원'이 이슈가 되면서 현역의무를 마친 예비군의 급여도 이에 준해 인상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32%인상됐어도 비현실적인 금액이다. 2박3일에 6만2000원이기 때문이다.

현역과 준하는 임무성과를 보이는 비상근 예비군의 급여는 이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준직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계급고하를 불문하고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이마저도 비상근 소집일정이 일정치 않아 소득으로써 효과는 미미하다.

비상근 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들은 '예비군이 주인이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갈망하고 있다.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이 아닌 퇴역자가 예비군을 대표하거나, 전장에 싸워 피흘릴 자가 더 존중받는 문화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를 이유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 예비군을 사실상 불능화시킨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비상근예비군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다. 2020년 모범에비군 표창행사를 중단했고 200여명이 넘는 표창자 중 비상근 예비군은 단 1명만 선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화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진짜 예비군이 표창을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