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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윤석열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에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분과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는 주문도 했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말도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말도 했다. 과거 한국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윤 당선인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나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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