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법·제도, 일자리 및 산업, 삶의 질 측면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연구원은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부산의 청년인구 순유출 문제는 지역 내 대응 차원을 넘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순유출에 따른 결과로 일자리, 교육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01~2020년 다른 시도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는 연평균 12만 6458명, 부산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15만 5815명으로 연평균 2만 9357명이 순유출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순유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30~34세로 나타났다.
부산 청년인구 순유출은 수도권과 동남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년인구 순유출 요인은 직업, 가족, 주택 순으로 높았으며 순유입 요인은 교육, 주거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산 청년인구 비중을 7대 도시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일자리 및 산업, 삶의 질 측면과 같은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의 통합 개편, 부울경 인재 광역화 협약 체결 추진, 중앙정부 위원회 내 지역전문가 참여 비율 의무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한 청소년·청년 활동 공간 균형 발전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 신규 산업 입지 및 입지 재배치를 위한 통과의례로 변질된 수도권정비법을 전면 개편하거나 지역균형발전법과 흡수·통폐합을 통해 국토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부산시를 제외한 울산시와 경남도 중심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광역화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울·경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을 통해 부산을 포함한 지역인재의 상호 채용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및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양적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부울경 통합 청년 일자리 확대, 일맞춤 인력양성 협력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삶의 질 측면에서는 감정노동 예방 및 치유체계 마련, 청년 결혼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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