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 진행중 '초미의 관심'

중기부·산업부·과기부 기능 조정?…각종 소문만 무성

전문가들, 산업·기업정책 분리하고 부처간 협력 확대

기업 성장 사다리위한 '컨트톨타워' 역할은 중기부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에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뜨거운 감자'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중기부 통·폐합 논의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조정과 부처 재배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 조직의 변화가 예고된다.

3일 인수위 안팎, 학계,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 3개 부처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로의 이관, 이 경우 축소될 산업부가 중기부의 기업정책 흡수, 과기정통부의 기능 강화에 따라 중기부의 스타트업·벤처 정책 흡수, 차관급의 소상공인 업무 전담청 신설 등이 아이디어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3개 부처의 통·폐합, 축소·확대 등 단순 조직개편 논의보단 이참에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확실한 역할분담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연결을 위한 정책 일원화 ▲부처간 소통·협력 극대화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 확립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마지막 청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중기부 격상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기부는 모든 부처와 협업을 했어야했는데 그렇질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개별)부처의 원리가 존중되지 않고 (중기부)단독으로, 경쟁적으로 운영하면서 타부처로부터 견제를 받다보니 (정권 교체기에)이런 통합·흡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 서글프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차관급의 청 조직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힘꽤나 쓰는 정치권 인물이 잇따라 중기부 수장을 맡으면서 타 부처와 '같이 가자'보단 '내가 할께'라는 모습이 너무 강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조직 내에서 사사건건 '힘겨루기'를 해왔던 산업부와 중기부를 놓고 '산업정책'(산업부)과 '기업정책'(중기부)을 완벽하게 분리해야한다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기부는 당초 산업부의 전신인 상공부 시절 국(局)을 지나 이후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기청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장관급 부처가 됐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시장은 산업주도→소득주도→기업주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존의 정부조직과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산업정책은 한계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과거엔 정부가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꾸렸다. 각종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땐 산업 연관효과가 큰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선택·집중 전략을 구사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도 산업정책에 기초한 것이었다.

오동윤 원장은 "이젠 산업정책으로 돌파구를 찾기 힘든 시기가 됐다. 경제는 저성장시대로 진입했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며 각종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경제 아젠다로 성장, 시장, 사람을 제시했다.

지금까진 '정부가 주도해 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면 이젠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해야한다면서다. ▲시장 주도 ▲혁신과 공유 ▲경쟁과 협업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주영섭 교수는 "중기부는 타부처와 가장 많이 협력을 해야한다. 그것을 못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능 중심의 정부 조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기능 중심 조직은 전문성과 표준화 그리고 단순 환경에선 적합하지만 추진력이 부족하고 속도도 느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다. 성과창출과 협력도 미흡하다.

그래서 주 교수는 정부 조직도 '씨줄'과 '날줄'과 같은 매트릭스(Matrix)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벤처, 지방경제, 저출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정책 대상이 외교, 국방, 기획재정, 산업, 과학기술 등과 씨줄·날줄로 엮여 소통하고 협력하면 실행력, 속도, 성과가 동시에 올라간다"면서 "정부 조직 혁신 방향도 이와 같은 '매트릭스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산업정책(기능조직)을, 중기부는 기업정책(대상조직)을 각각 맡도록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같이 산업·기업정책을 모두 산업부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산업(대기업)에만 정책과 부처 역량이 집중돼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 혁신성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성장의 주체보단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었다. 또 이런 방식의 성장은 시장의 쏠림현상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혁신 기업과 전통기업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을 병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성장의 주역으로 접근해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에선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중기부내 1급인 소상공인정책실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1장관, 1차관'인 중기부를 산업부와 같이 '1장관, 2차관'으로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중기청에 있다가 현재는 산업부가 관장하는 중견기업 업무도 '성장 사다리' 연결을 위해 다시 중기부로 이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