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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부작용 항상 염두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와중에 다소 가격들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이나 중요한 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와중에 다소 가격들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조속히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공급을 늘려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 시장이 항상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또, 시민단체가 제기한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며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이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률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불법매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이밖에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코로나는 결국 세계적인 하나의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에 대응을 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단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의 압박을 받더라도 이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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