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특검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공군 이 중사 특검법이 양당의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이 이 중사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라며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며 "정의당의 제안으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 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중사 특검법은 국회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개혁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군을 바닥까지 개혁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바람도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