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의 공공 중심 해외 자원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해외자원 확보방안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추진배경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치며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도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지원 축소와 해외 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세부 방안에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 협력에 중점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