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을 정밀 조사해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가 사례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시는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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