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중·고교 학생은 오는 중간고사에도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인정점'을 받는 현행 방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확진 학생에게도 다가올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비상점검 지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학생이 과거에 치른 시험 점수, 확진으로 해당 학생이 결시한 시험의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점수다.

교육부는 최근 현행 방역 지침상 확진자는 자택에 격리해야 하는 점과, 교실 확보 및 관리 인력 배치, 학생 이동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대면시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확진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전 시험관리 방식을 고집한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내신 성적은 현행 대학입시 수시전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신 등급 점수 경계선에 놓인 학생 등은 인정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도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할 수 있고, 교육부·교육청이 확진자 시험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별도고사실에서 차이가 생겨날 수 있고,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고사실과 일반고사실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전국 중·고교 5500여곳의 교실 환경이 애초에 100%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에는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유·초·중·고생 3명 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를 대비하지 못한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리두기 폐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미 확진자는 직접 병원에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정부가 방역 완화를 계획하고, 국민 대다수가 일상을 찾아가는 가운데, 학교만 제자리인 셈이다.

유행중인 변이의 치명률과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 등 변화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학교 방역 지침도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