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빗장은 속속 풀리고 있어 시한폭탄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말 186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조원(7.8%)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불과 2년 사이 260조원 넘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또 다시 연장하기로 하면서 늦춰놓은 빚만 13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540조원으로 1년 새 409조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부채는 2180조원, 기업 부채는 2360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각각 181조 7000억원, 227조 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20.8%로 1년 전보다 7.1%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권에서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다. 코로나19 발생 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0.5%)까지 낮추면서 대출 받기가 쉬웠다. 이에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만 982조원으로 약 80%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힘들어지자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은 점점 높아졌고 자산가격도 떨어지는 부담을 떠안았다. 금융당국도 무섭게 오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의식해 지난해 5~6%로 묶으면서 대출 조이기에 동참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은 올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강화로 대출 한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받은 대출을 상환한 결과다"며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감소하자 은행권에서 다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5%포인트, 0.55%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전세대출과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p씩 내렸고 지난달 25일에는 전세대출 금리를 0.1%p 추가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전세대출과 주담대에 연 0.2%p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고, 하나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사실상 대출을 틀어막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부실뇌관을 우려하면서 시한폭탄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의 경우 선제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자영업대출은 가계부채 보다 부실가능성이 월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위기대응 능력과 신용회복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부실해지면 신용불량자 속출하거나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그 화살은 결국 은행과 우리나라 경제 위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