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오는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하면서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11일 "현 정부는 오늘(11일)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여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인수위에서 제안한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인수위가 4월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당초 인수위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다주택자의 거래세,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서 나온 입장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3월 23일 발표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필요한 추가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 제안에 기재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금융, 세제(보유세·거래세 간 적정한 세부담) 및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날 양도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수위는 기재부 입장이 나온 직후 예고한 대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