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역'과 '군포'의 폐단으로 망한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병역을 무너뜨리는 시대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인에게 허용되는 병역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콩쿠르 등에 입상한 순수예술 분야뿐 아니라 그래미상 등 세계적인 대중예술 시상식에서 인기와 경제적 효과를 얻는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에게도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 중 정신 및 육체적 상처를 받은 청년 국가유공자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BTS가 먼저입니까. 군에서 다친 사람이 먼저입니까"라며, 2년 간 형평성과 위헌소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천안함 생존자 지원 특별법'의 상황을 꼬집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복수의 장병들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콩쿠르 입상도 병역특례, 돈 많이 버는 젊은 연예인도 병역특례면 돈없는 하층민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면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과 시대성에 맞지 않는 망국적 행위

군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였다. 익명의 지휘관은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고, 모범적인 생활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BTS 멤버들은 꾸준히 병역 이행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바른 자세로 병역이행의 귀감을 보이려는 청년들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흔들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역모를 꾸미는 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예술·체육인은 매년 수백명 남짓이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병역의 공정성과 시대착오성이란 점에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면서 "대중예술 분야의 경우 계량화된 척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았다. 해외의 순위에 한국의 병역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를린올림픽을 통해 제3제국의 위상을 떨치려 했던 나치독일의 사상과 예술·체육인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병역특례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미국문화의 힘을 전세계에 떨치게한 '록큰롱의 제왕' 엡비스 프레슬리가 인기와 돈이 없어, 냉전시기 최전선인 서독에서 육군 전차병으로 복무했겠냐"고 반문했다.

청년장병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내는 초급간부들도 이들 지휘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복수의 소대장들은 "조선시대 군포처럼, 여염집 자제들에게 병역을 떠넘기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포는 양민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을 빼주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였다. 그렇지만 병역에 나선 자를 뒷바라지 해주기 위한 세금징수라는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와 조세문란을 야기해 조선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