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추진한 현 정부 정책은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행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소 조화, 수요관리 강화에 바탕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뒷받침할 전력시스템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유지한 탈원전 기조를 폐지하기로 공식화한 셈이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자문 그룹 작업 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도 작성한 뒤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획위는 '기술중립(technology neutrality)' 원칙에 바탕해, 늦어도 올해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중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획위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 통합,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에너지 혁신 벤처,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 ▲녹색 금융(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 본격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 '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구현, 자원 및 기술 스왑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 전면 수정 이유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중립은 추진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위 측은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과 비교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정보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도 수정하는 셈이다.

원 위원장은 "(2030 NDC 40% 목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 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목표나 방법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국가적 문제 해법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