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먼저 보고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의회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시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순계)은 2019년 26조3310억원에서 2020년 31조9520억원으로 약 21.4%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9조1520억원에서 13조38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비중으로 보면 서울시 본청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1년 24.9%에서 2020년 43.7%로 늘었다.

시의회가 2016~2021년 자치구 예산지출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예산은 2016년 5조9190억원에서 2021년 10조9450억원으로 84.9% 늘었다. 해당 기간 현금 지원 예산은 2조9310억원에서 6조1990억원으로 111.5%, 복지시설 예산은 1조1450억원에서 1조8490억원으로 61.5%, 공공복지 예산은 1조8430억원에서 2조8960억원으로 57.1% 증가했다.

현금지원은 직접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예산을, 공공복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의미한다.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사회복지시설(공공 위탁시설 포함)의 확충과 운영에 쓰이는 예산을 뜻한다.

보고서는 복지시설과 공공복지 예산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현금지원 예산 증가율은 약 112%로 2배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간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늘었다. 시의회가 서울시 e-인사마당 통계정보광장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2011~2022년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전체 1.5%, 행정 1.8%, 사회복지 12.4%, 보건 2.2%로 사회복지직이 가장 높았다.

시의회는 복지로(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복지포털)의 사회복지시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시설 생활인수/시설입소정원수*100)과 생산성(=시설 입소자수/시설 종사자수)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수혜자가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의 입소정원수는 3만4879명, 생활인수는 2만2109명으로 이용률이 63.4%로 저조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 63.4%는 전국 평균이 71.4%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더 큰 문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이용률을 보인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의 생산성 역시 2015년 1.87에서 2021년 10월 1.4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작년 10월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생산성은 1.68로 서울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미흡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생산성과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