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조사 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 등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4월 16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수사하겠다던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수집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면서 "법원은 어렵게 기소된 해경지휘부에게 현장에 없었으므로 참혹한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유죄를 선고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의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8주기까지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방기, 조사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참위의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새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국회와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며 "사참위가 조사를 다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민변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다"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공론의 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표현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아가 참사의 재발방지,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회의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의 제·개정으로 입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8주기를 마주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