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와 금융통화위원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국내 경제 회복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미국도 본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선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 등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은에서는 대출금리가 50bp(1bp=0.0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6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이은 금리인상 시작되나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주상영 한은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금융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번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창용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금통위 본회의는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이 주재했다.

총재가 공석인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5월 26일 예정된 다음 금통위까지 마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 직무대행도 "지난 2월 말 금통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한은 총재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후보자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계부채 '경고음'…미시적 대응 병행해야

하지만 연이은 금리인상에 따라 자칫 경기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이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도 따라올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다본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약 2.0% 내외다.

현재 가계부채는 무려 186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동안 134조원이 늘며 역대 2위의 증가폭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책에도 급격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도 예상된 만큼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아 가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계신용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민간신용 대비 GDP 비율은 220.8%(추정치)로 명목GDP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민간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년 말과 비교해 7.1%포인트(P) 확대되며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증가세는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 실물경제 회복세가 미약할 경우 부채가 많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시중금리가 인상되며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서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잉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필요하다"라며 "다만 과정에서 부작용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자영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 조정 노력과 저금리 대출규모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