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포함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해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및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춘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총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전국 평균 30%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했고,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조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또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여가·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으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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