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한은 총재 청문회]정책 질의 집중…이창용 "본연 책무 충실히 이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융취약성지수(FVI)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과 함께 한은 조직 개편 등 내부 관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물가·가계부채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이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사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상한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7∼8년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범정부 TF' 구성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로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FVI 증가 추세와 관련 "과거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진단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하고 미시적으로도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도 관련 있어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일괄 조정' 방침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 "긍정적인 경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고, 외부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