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될 예비군 훈련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훈련이 실시됐다.

전날 국방부는 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에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지정된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전시 동원준비를 즉응성 있게 수행하는 핵심 예비전력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하사이상 소령이하의 간부출신이다.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어든 '병 의무복무 기간'과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군의 훈련부족 문제, 임무수준 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 정상화는 불가피한 조치다.

◆예비군훈련 정상화, 충격에 대비해야...

그렇지만, 무리하게 예비군훈련의 정상화 하기보다 2년 넘게 중단된 만큼 충격에 대비해 완만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예비군을 주병력으로 하는 동원부대나 지역방위부대도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익명의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21일 메트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역들의 임무수준유지도 어려워 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예비군훈련을 정상화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전력의 정상화는 국가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2020년 군 당국은 예비군훈련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다 급작스레 훈련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혼란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군지휘관은 "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대위급 동원장교들이 업무관련 경험을 쌓지 못해, 급작스런 훈련 정상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소집통지를 비롯해 예비군의 행정분야를 지원하는 상근예비역들도 임무수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예비군 자원의 역량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 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 예비군들은 임무수행능력이 뛰어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부족과 전역 직후 중단된 예비군 훈련이 복합적으로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부예비군 중심의 코어전력 강화가 먼저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무가 그룹도 '예비군지휘관들의 우려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 연구원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즉흥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소집에 집중하고, 지역방위부대도 지역예비군 소대장과 간부예비군 한정의 작계 및 임무숙달 교육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는 무엇보다 예비군소집에 응해야 하는 청년층들의 높은 사회적 피로감, 현역병 급여인상 수준에 맞는 훈련보상비 지급, 실효성있는 예비군훈련 과목선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예비역 간부들도 특수지상작전연구회와 비슷한 의견이다. 경기도 소재 동원사단에서 복무 중인 A예비역 중위는 "올해 첫 소집훈련도 하기 전에 3회 정도 일정이 변경됐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부대도 힘든 상황이지만, 일정변경이 잦을 수록 생업이 있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소집에 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동원지원단에 소속된 B예비역 소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을 통해 어느 때보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지만 생각해봐야 할 일이 많다"면서 "예비역 복무가 '또 하나의 병역'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