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가 딸을 강남 8학군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자녀의 주민등록상 생일을 고쳐 취학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 강남구 대치동으로 전입하는 등 '위장 출생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인철 후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김 후보는 당초 장녀의 출생신고 당시 1990년 2월 26일 생으로 신고했으나, 5년 후인 1995년 5월 경 1990년 4월 6일생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다가 1997년 1월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 후보의 장녀는 1997년 3월 대치동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초 출생신고대로라면 김 후보 장녀는 '빠른생일'로 1996년에 입학해야 했으나, 생일 정정으로 김 후보 일가가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한 시기인 1997년으로 늦춰진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행정적 실수였다면 병원 이용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년월일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초 출생신고 후 5년이 넘도록 오류를 방치한 뒤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정정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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