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조원대 가상자산(암호 화폐)을 해킹으로 훔쳐 이를 현역 장교 등을 포섭하는 공작자금으로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교단 의 안보관과 군기확립에 적신호가 떨어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28일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전자망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현역장교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대위, 北에 가상화폐 받고 반역행위

이날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은 A대위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고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수차례 넘긴 혐의로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됐다. 이는 우리 군에 만연해진 '가상자산' 투자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최초 포섭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지난 2020년 3월 민간인인 대학동기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락을 취하게 됐고, 북한 해커가 제안한 경제적 이득의 유혹에 넘어가 이듬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에 따라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간첩혐의의 꼬리가 잡힌 지난 1월에도 A대위는 민간인 B씨와 연게해 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자산으로 휴대폰과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고, 민간인 B씨가 준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로 반입하는 등 반역행위를 위해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일 안보지원사는 A대위를 전격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

◆장교단, 자질하락과 함께 군기해이...위험한 상황

A대위의 반역행위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매우 충격적이다'는 반응이다. 익명의 한 지휘관은 "대만군 고위장성이 중국군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펼쳤던 일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면서 "군인에 대한 처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하고 '강직'해야할 장교가 적의 경제적 유혹에 넘어간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영관장교는 "별거 아닌 것이라고 쉽게 넘기던 국군의 '군기해이 만연 현상'이 낳은 사건같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는 장교단의 신념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정한 마음을 가져야하는 자세가 사라져가는 국군의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런 반역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기가 붕괴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강간과 약탈,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일삼고 있다.

미군도 베트남 전쟁 당시 자질부족의 장교들이 넘쳐나면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다. 병기본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임관한 윌리엄 캘리 소위는 1968년 3월 16일 미라이 마을에서 22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최근 장교수급 부족으로 인한 장교의 자질하락 문제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한편 북한 해커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억5000만 달러(약 2조222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가상 자산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한해 동안 최소 7차례 가상 자산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5082억원) 어치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