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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MB사면 반대 청원에…"사법정의·국민 공감대 살필 것"

마지막 靑 국민청원 답변자 나서…MB 사면 반대 등 7건 답변
"5년간 과분한 사랑과 지지…퇴임 후에도 성원 잊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운영이 종료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2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영상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 등 답변 대기 중인 7건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국민청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2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 ▲길고양이 학대자 강력 처벌(2건) 등 총 7건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에 원론적 입장을 취해온 문 대통령이 사면 찬성 의견을 함께 언급한 점은 사면 결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사면 여부도 동시에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3월 15일 첫 게시 돼 16일 만료됐으며 한 달 동안 총 35만550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 2건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17일에 동시에 게재된 청원은 한 달 동안 각 54만4898명, 21만212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됐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동물 학대범의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처벌과 관련된 2건의 청원에 대해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로,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지난 5년간 성과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돼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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