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군 특전사 소속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군사비밀과 정보를 팔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군초기 공산주의에 오염된 장교들이 북한으로 대거 월북했던 사건이 떠오른다.

'군기'는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군인의 본분'과 '정당한 명령'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다. '올바른 군복착용'은 군기유지의 기본이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들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 왔다. 

'군기'는 2019년 11월 개정 전의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에서는 '제2장 강령'의 제4조 4항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시됐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제3장 군인의 기본권'보다 후순위인 '제4장 군인의 의무 등'의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에 언급된다. 이마저도 '군기'에 대한 정의는 빠져있다.

 '아무나 쉽게 뽑아 정족수만 채우자'라는 식의 사고가 군에 팽배하기에, 군 당국은 군복착용이나 군인에게 맞지 않는 언행 등의 군기위반을 가볍게 여긴다. 

군간부를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과 군사학과를 비롯한 민간교육기관도 다를바 없다. 전국에 군사학과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국방부와 각 군에 질의를 수 차례 넣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 교육부도 '국방부 소관'이라는 입장만 보였다. 군기 교육의 조기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 전, 육군 학사 사관후보생 후배들과 뛰고 구르는 현장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육군 학생군사학교 교장(소장)은 기자에게 "군사학과들의 무분별한 제복착용이 우려된다. 제복의 의미를 '멋'으로만 착각할까 두렵다"며 "제복 속에 담긴 '엄정한 군기'를 그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며칠 전 풀어헤쳐진 정복과 덥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들을 봤다.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들은 해병대사령부와 협약을 맺은 인천시 소재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해병대 병 과정을 거쳐 전문하사로 복무하게 된다.

경북 소재 4년제 대학의 한 군사학과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제복을 연상케 하는 제복을 학생들에게 착용시키면서, 군인복제령(대통령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수들이 앞장섰다. 

2016년 12월 국회에 출두한 조여옥 대위가 정복에 패용했다가, 자격 없음이 뒤에 알려져 망신을 샀던 한 줄짜리 그 약장이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태권도 단증을 비롯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약장을 달게했다"고 설명했다. 군사학과부터 군기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물론 군사학과 나름의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잘 이끄는 교수들도 있지만, 이들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군당국은 군사학과를 통해 간부자원을 확보하고, 교육부는 군사학과를 통해 각 대학의 학생모집 등의 창구로 활용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전무하다"면서 "군사학과 제복을 금지하던가 정부예산으로 통일된 제복을 제정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육군학사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 출신자들은 '사관생도 과정'이나 '학군 사관후보생'만큼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들 군사학과 학생들의 제복을 정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제복의 가치와 군기의 의미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