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차기 정부에서 2일 최대 10년 간 장기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선보인 청년 저축 상품들은 만기가 2~5년에 그쳤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장기자산계좌(신규)를 골자로 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본인소득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대 10년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규로 출시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년에 600만원에서 2400만원 사이 소득을 올리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월 10~30만원을 지원해 만기가 도래할 시 원금에 더해 돌려준다.
김 인수위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올해 하반기(잠정)부터 전국 지자체 등을 통해 상품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로 출시하는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 인수위원은 "현재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근로·사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모으고 그렇게 마련한 목돈을 기반으로 금융·실물자산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던 '기존 재산 형성 공식'을 현재 청년층은 활용하기 어려워졌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희망적금, 청년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 형성 관련 상품들이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이지만 여러 상품 간 연계가 세밀하지 않고, 유의미한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 없어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김 인수위원은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해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 신규 출시 ▲지원대상, 심사기준 등 합리적 결정 ▲신규 장기 자산형성 상품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 강화 ▲소득이 낮고 자산 부족한 청년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 ▲자산형성 자금을 청년고용 창출효과 크거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