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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 버틴 게 다른 나라에 큰 도움 됐을 것"

박 수석,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에…"文 대통령,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방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5배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 압박을 버텨낸 것에 대해 다른 동맹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5배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 압박을 버텨낸 것에 대해 다른 동맹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글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생각'을 게재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문 대통령의 반응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대선 패배를 회고하며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국이 된 한국에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버텼다고 언급했고 관련 인터뷰는 지난달 7일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나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사 제목만 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미 공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빛의 속도로 기사를 훑었고 기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 준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지난달 7일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재미있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걸요"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사실 짧은 일화이지만, 위트 속에 각각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협상을 통해 ▲2020년(동결·1조389억원) ▲2021년(13.9% 인상·1조1833억원) ▲2022년(5.4% 인상·전년도 국방비증가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까지의 6년 다년 협상을 체결해냈다.

 

또,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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