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놓고 질문 거셀 듯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인식·자질론 검증

창업회사, 日 역사왜곡 회사와 기술거래…역사관 논란

李 "DRM 소프트웨어 수출로 역사관과 무관하다" 해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수장 최종 인선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충돌 1순위는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이자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슈다.

이영 후보자는 또 자신이 창업한 IT보안 전문업체 ㈜테르텐 대표이사 재직시절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업체와 기술거래를 해 잘못된 역사 인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8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순위로 내세웠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주무부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했던 50조원은 30조원대 중반으로 크게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이같은 '공약 파기' 우려에 대한 집중 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 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코로나19로 꼬박 2년 넘게 방역조치의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들의 실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사관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테르텐 대표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동경서적에 디지털 보안 기술을 수출했다. 그런데 동경서적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일본의 대표 기업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일본 3대 출판사 중 하나인 동경서적과 계약을 맺어 일본의 700여개 초·중·고교에 전자교과서 서비스를 진행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테르텐은 이 후보자가 창업해 20년간 대표를 역임한 회사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계약)당시 동경서적은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일본 최대 출판사로 기억한다"면서 "수학 문제풀이집에 적용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으로서 역사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놓고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자신이 자문위원을 맡은 기관들에 회사 제품을 납품했거나 일감을 수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한국여성벤처협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그런데 테르텐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 2370만원의 보안 소프트웨어 용역을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수주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진공이 100% 출자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 중진공에는 1210만원 어치의 누리집 화면 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 테르텐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측은 해당 기관과의 거래는 테르텐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이며 계약 절차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내 공공조달 체계 특성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충돌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2019년 당시 선배 벤처인들과 함께 설립한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나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입성한 2020년 5월 이후엔 해당 VC에서 물러나 투자,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인수위 과정에서 불거진 중기부 폐지 또는 축소 문제도 윤 정부 첫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