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 간 대치가 강대강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 입법부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기에 사실상 참전하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간 대치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부적격', 국민의힘의 경우 '적격'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명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8일 현재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인사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도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청문회가 열린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12일) 청문회도 이어진다. 자진사퇴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에나 총리와 주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미 청문회를 마친 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섭 국방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민주당 반발로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 절차가 남은 한동훈 후보자도 민주당이 '부적격'으로 규정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또 원희룡 국토부·이상민 행안부·박진 외교부·박보균 문체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시한은 9일까지다. 이들 모두 지난달 14∼15일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청문 기한인 20일도 넘겨 윤 당선인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부의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 기간 내 국회에서 보고서 제출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 자체가,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국회 인준'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려는 분위기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받아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국회 인준을 거부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총리 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 끝내 반대하면, 과거 사례처럼 총리 직무대행인 부총리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 강행 기류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윤 당선인이 추가로 국민 여론 수렴 후 자진사퇴나 낙마 형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168석)과 대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건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