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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자녀 스펙·검찰개혁' 한동훈 인사청문회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실 앞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가 놓여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의혹을 둘러싼 한 후보자와 의원 사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청문회는 지난 4일 열리기로 했으나, 여야는 증인 채택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여권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모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 전입 등 개인 의혹과 동시에, 한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한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는 960건을 넘었고 한 후보자도 1000여 쪽에 이르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히 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터진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은 이번 청문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의 자녀가 '가족 찬스'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간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썼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이후 여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주도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한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전인 한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 활동을 입시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바 는 없으나,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은 것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한동훈 후보자의 이해충돌,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부모찬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라. 스스로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질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반발하며 노트북 후원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보도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도 한 후보자와 여권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야반도주'라고 작심비판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대립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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