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6년 촛불 혁명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자정을 기해 윤석열 정부로 국정을 이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한 대통령이자, 역대 최대 지지율에도 정권을 내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쉴 틈 없이 국정 운영에 내달린 문 대통령은 자연과 함께 '잊혀진 삶'을 사는 자연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적폐청산을 기치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 남북정상회담 및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정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남북평화 실현을 외교안보 주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사상 첫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고, 이는 다시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복원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모든 길을 폐쇄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같은 과정에서도 남북 간 대화의 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신형 전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무력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19와 K-방역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돌발 변수로 적용됐다.

코로나 사태 초반 문재인 정부는 '3T(검사·추적·치료) 원칙'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난 극복을 외치며 선봉에 섰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면봉쇄 없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개방성, 투명성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 조치, 의료진·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하며 국제무대에서도 'K-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펴며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K-방역의 성과는 지난 4일 공개된 국정백서에서도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변이를 통해 전염을 증폭시켰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문제 등을 숙제로 남겼고, 방역 자체의 성패를 떠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방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로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28차례의 부동산 대책

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아파트 집값은 국민들의 불만 여론도 함께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8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오른 부동산 시장을 좀처럼 안정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인식하고 수요규제에 맞춘 정책을 폈다.

투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의 상승을 막지 못하자 2020년 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8·4대책을 내놓았고, 20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했지만 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까지 겹쳐지며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취임 100일 당시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임기 내 풀지 못한 숙제도 많아 문재인 정부의 족적은 이제 역사의 평가만이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