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이전에 모습을 보인 곳은 서울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동작구 서울현충원이었다. 병역이 면제된 국군통수권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수 계승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군 장병들의 기대도 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야전 장병들은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못지 않게 ‘사람을 중시하는 군대문화’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인터뷰에 응한 2030 장병들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약병화(弱兵化)’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지원의 부실’을 가장 시급한 국방혁신 분야로 손꼽았다. 육군의 한 초임장교는 “병역이행을 두고 군간부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또래 친구들은 간부 선택에 대해 많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선진 군사강국은 간부로 복무한 경력이 사회진출에 강점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초임장교는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간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취업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실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20대 초반의 해군 부사관은 “높은 임무 강도와 열악한 복무환경 탓으로 해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지원이 미달이 되는 사태에 달했다”면서 “해군의 경우 함정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부대 개념인데 함정은 늘어나지만, 함상복무를 할 인적자원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화와 현대화가 전력증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지 병력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장병들은 ‘현실적 급여 지급’, ‘군복무 간 필요한 충분한 의식주 해결’이 국방혁신의 선결과제라고 평가했다. 군복무보다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급여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전역 전 사호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짧아진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 임무수행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과 급식을 비롯한 보급품의 부실도 2030 병과 간부들이 공통으로 인식한 문제였다.

30대 초중반의 일선 지휘관들은 ‘사람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는 군의 편성과 편제’, ‘합리적인 사고로 군수뇌부와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을 혁신 과제로 손꼽았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관리자로서 고민들이 많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지휘관은 “군무원 증원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비전투부대라고 하더라도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군무원에게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외부 인력자원을 끌어오기보다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부사관 및 장교로 임관시키고, 군무원 보직을 예비역 승계 보직으로 전환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군 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예비군법, 군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의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의 핵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