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산자위 인사청문회서 밝혀…"중기부 가능 범위서 추가 노력"

야당 의원들 '이해 충돌 의혹' 제기…"정치위해 창업기업 이용 않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발표할 결과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호정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소급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반영될 수 있는 손실보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윤석열)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한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든, 중기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랑 협의돼야 할 부분이다. 중기부의 예산은 한정돼 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까지는 의지표명을 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도 아니고 행정부처의 전부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당초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원+α'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초 통과시켜 이미 집행한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늘 당정을 거쳐 목요일(1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요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소상공인 분야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나 소상공인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에 대해선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중기부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해묵은 숙제로 남아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론 자율에만 맡기면 (납품단가 문제 해결이)쉽지 않다. '납품단가를 연동해야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원청·하청)계약서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의 제기로 '이해 충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의원이 2000년에 보안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20년간 경영을 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운영·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일감을 수주한 것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르텐은 2013년과 2016년 중기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9800만원, 12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또 2017년 12월까지 특허청에 8600만원,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2300만원, 국방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는 2300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테르텐이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출이 약 2배, 순이익은 4.7배가 증가한 정황을 들며 직무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곳이 많지만 꼼꼼히 보면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납품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많고,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난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린다"면서 "조달청에 구매 등록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긴 시간 인증받아 등록한 제품이며 (테르텐)회사 제품 판매중에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치를 하기 위해 제 스펙을 쌓거나 일하지는 않았다.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창업한 제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