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국무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임을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모두 20명 가운데 국무위원 11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에 8명뿐이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3명 이상 출석해야 하거나 장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오전 일부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인만큼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여기에 12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장관을 추가 임명할 경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11일)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도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33조원+α(알파)' 규모의 제2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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