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36조4000억원 등 총 59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용산에서의 첫 임시 국무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한 입장과 함께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