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尹 대통령, 첫 외교 시험대…한미정상회담 의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첫 정상외교 데뷔전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이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국에 도착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회의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어떤 의제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층 더 격상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대북정책 공조'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최근에는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며 "역내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대유행 중인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제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한 북한에 백신 제공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력으로 지역 봉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에 답할지가 변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문제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외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IPEF 가입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IPEF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 및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신흥 기술 등 양국 협력방안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기여 방안 논의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2년 반, 어쩌면 그 이상을 같이 하게 될 정상인데, 정상 간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 발 정세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