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