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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양당 대결 구도 이어졌나…지선 무투표 당선자 '5배 폭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집계해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494명이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어울림 마당을 열고 투표 독려 캠페인에 나선 모습.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인원이 4년 전보다 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13일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집계해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494명이다.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하는 수치다.

 

15일 기준 중앙선관위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당선자 숫자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6명) ▲시·도의회 광역의원(106명) ▲구·시·군의회 기초의원(282명) ▲구·시·군의회 기초 비례대표의원(99명) ▲교육의원 선거(1명) 등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86명)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유권자 의지와 상관없이 당선증을 받게 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190조에 따라 투표 없이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투표 없이 당선되는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공보물도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구별로 특정 정당에 쏠림 현상이 강하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만 봐도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해남군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각각 강한 영·호남에 몰려 있다.

 

광역의원 선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지역구에서 29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광주 역시 지역구에서 2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가 11명이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전북도 지역구에서 36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가운데 2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들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더욱더 문제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픽=뉴시스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더욱더 문제다. 선거구별로 2명씩 선출하는 곳 가운데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해당 선거구에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4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8명 나온 게 대표적인 사례다.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각 1명씩만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 인천도 기초의원 선거구 10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20명 나왔다. 이 역시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민주당이 각 1명씩 후보를 공천했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2인 선거구는 542곳(52.6%)으로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3∼5인 이상 뽑는 3인 선거구는 488곳(47.4%)이였다. 당초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도의회에 제출한 안은 3인 선거구가 510곳이었는데, 오히려 줄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모두 761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집계해 발표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었다. 선거별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감 선거로 3.6대 1이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장(3.2대 1), 기초자치단체장(2.6대 1), 시·도의회 광역의원(2.5대 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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