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의 협치 카드'라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난 2∼3일 진행한 이후 17일 만에 인준안 표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 반발 가운데 국회로부터 인준받을지 여부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만큼,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협치' 차원에서 인준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음 달 1일 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습은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최근 협치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마냥 거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협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한동훈 장관 지명 철회 대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혹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17일)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기에 (윤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강을 건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힌 데 이어지는 발언이다.
김민석 공동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는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한 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결시킨다면 부결이고, 그래도 사람이 없다니까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표결하게 되면) 부적격 인준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결시키자는 입장과 그럼에도 '국정 운영 협조' 차원에서 인준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다투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인준 부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당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면)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6·1 지방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을 부결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물론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내외의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에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고, 첫 출발을 하는 첫 번 해, 총리에 관해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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