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부서의 감액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예산을 최소 10% 구조조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 부총리에게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고 오히려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편성됐다. (새 정부가) 국채 상환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로는 53조원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힘이 약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해 기본 경상비(정부·지자체가 업무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 인건비·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등 포함)를 감액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업 예산을 변경한 것이 많아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이 강한 부처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다"며 "예를 들어 대통령실 감액이 얼마되는지 아는가"라고 추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추 부총리가 "경상경비를 말하는 건가"라고 되묻자 김승원 의원은 "6000만원이다. 국무조정실도 감액된 것 거의 없다. 얼마인가"라고 또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런 부처는 평소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많아서 그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를 스크린에 띄우며 "문재인 정부보다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1명, 수석이 5명, 비서관이 7명 적은데, 차관급 내지 장관급 고위공무원 줄어든 임금만 반영해도 1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경상경비 쪽에 절감한 부분은 개별 기관의 하나하나의 특성보다 인건비, 즉 연가보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한다고 했는데 왜 청와대(대통령실)는 (그 정도로)감액하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추 부총리는 "구조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정밀 진단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상 운영과 관련 부분을 하반기 소요 부분에 10%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특활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검에 81억, 법무부에 12억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10% 감액을 요구하면서 특활비는 모든 부처에서 2000억 중에 15억원 감액했다.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라도 감액하면 국민께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추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