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인 지난 20일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듯, 군사동맹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산업동맹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기다렸다는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제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은 따로 있다. 국군 보급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제 군수품’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군수품의 확보는 국방 및 산업동맹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군은 미국 등 외국기업의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저가품 또는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심지어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에 콧방귀를 뀔 정도였다.

유사시 중국에의한 ‘군수품 흔들기’보다 눈 앞의 예산절감이 더 우선되다 보니, ‘최저가입찰’에 빠진 국군은 중국제에 대한 경계를 느슨히 해왔다. 대체불가 전력이라 불리는 육군 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가 2019년 미용업자로부터 구매한 ‘특수작전용칼’은 미국업체 제품을 상표만 빼고 전부 보고 배낀 ‘불법복제품’이었다. 정품은 미국업체로부터 면허생산 허가를 받은 대만기업이 생산한다.

이보다 앞서 특전사에 납품된 경량방탄헬멧과 방탄복도 여성이 대표로 등록된 업체가 미국업체 제품을 모방해 납품한 중국제품이었다. 국군 장병의 응급처치킷도 중국제였다. 심지어 응급처치킷을 담고 있는 주머니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제식인 07식미채(07式迷彩)가 위장무늬로 채택되기도 했다. 지역방위사단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육성지원금으로 구매하는 군수품 상당수도 중국제가 많다. 심기가 불편한 중국 당국이 ‘요소수 수출 중단’ 사태 때처럼 극단적 조치를 하게되면, 품질이 조악한 중국제품에 의존해 온 국군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국내외 군수품 관련 업체에는 꽤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이야기다. 군 관계자도 모를리 없겠지만, 국가계약법과 조달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최저가 입찰’, ‘비전문업체의 난립’, ‘여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우대정책’, ‘허술한 구매요구도’ 등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한 미군장교는 기자에게 “한국군의 군수품은 신뢰가 안된다. 지적제산권의 보호는 고사하고 성능도 나오지 않는데, 연합훈련이나 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지겠나”면서 “미국처럼 자국산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조달이 신뢰되는 국가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 육군이 사용하는 조준경 상당수와 청력보호장비 등은 스웨덴 제품이다.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는 미 해군이 해상교두보를 확보할 때 사용하는 ‘이동해체식 방호벽’은 미군의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영국과 프랑스 제품을 사용한다. 군사와 산업동맹은 별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윤석열 정부도 이부분을 제대로 깨우쳐야 한다. 최저가로 입찰받아서 매년 보급지연에 사태에 빠졌던 ‘장병 방탄복’의 사업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지만 말이다.

강한국방과 한미동맹을 내세우며 국방부를 비집고 용산에 터를 내린 윤 대통령이다. ‘국군통수권자’가 될지, 아니면 정치군인을 양성하는 ‘국방상왕’이 될지는 말이 아닌 행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