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등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해결사 역할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출범 이전부터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기조 아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에 변화를 줬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참여해 확장억제 전략적·정책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6년 12월에 출범한 EDSCG는 비핵화 대화 국면으로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아래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이 포함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정상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 전개하고, 맞춤형 억제방안 발전 등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계획'은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른 남북 공동 경제개발 계획 등 남북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를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안보리 결의·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및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와 동시에 한미 정상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신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 지지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