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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중기중앙회-경영자총협회, 中企 600곳 대상 설문조사

 

59.5%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인상땐 47%가 '무대책'

 

中企업계 "외면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 기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내려야한다고 답했다.

 

10곳 중 8곳 이상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시 대책이 없거나 고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절반 가량 기업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현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53.2%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한다'고 답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6.3%는 최저임금 '인하'를 선택했다.

 

반면 '인상'을 답한 중소기업의 경우엔 '2~3% 이내 인상'이 18.7%로 가장 많았다. 13%는 '1% 내외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47%가 '대책 없음', 46.6%는 '고용 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을 제시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감축'이 56%로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47%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 역시 '악화'(36.9%)와 '비슷'(50.8%) 전망이 전체의 87.7%에 달했다. '호전'을 예상한 답변은 12.3%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 기업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곳은 29%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위원장은 "현장에선 오랜 기간 고통 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선 53.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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