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제6기 출범하고 첫 회의…'진입자제' 결정

기존 대기업 카카오모빌·티맵모빌은 '확장자제' 권고

윤석열 정부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 맞춰 비전 설정도

대기업들의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이 어렵게 됐다.

현재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에 대해 '진입자제'와 '확장자제'를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대리운전업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 확장자제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대·중소기업 대리운정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선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이다.

한국대리점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달라며 동반위에 신청을 했다. 여기에는 유선콜 업체 12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 시장은 2조2000억~2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최근 2~3년 사이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관련 시장에선 약 3000~4000개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75%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전체의 25% 정도다. 이 중 애플리케이션(앱)이 15%, 유선콜이 10%다. 시장에 진출한지 오래되지 않은 티맵모빌리티는 1% 안팎의 점유율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날 동반위의 결정으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외에 또다른 대기업들은 관련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동반위의 '진입자제' 결정이 권고수준이지만 사실상 '금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반위가 기존 진출 대기업에 대해 '확장자제'를 결정한터라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하며 사업 확장을 노렸던 티맵모빌리티는 관련 서비스 회사들에 대한 인수합병(M&A) 등이 막히며 '복병'을 만났다.

2020년 말 SK텔레콤의 모빌리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티맵모빌리티는 현재 SK스퀘어가 66.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6기 동반위는 윤석열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동반위 운영을 위한 비전으로 정했다.

아울러 기본 전략을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으로 해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3대 전략목표'다.

동반위 관계자는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업종·분야별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적합업종 제도는 개편을 통해 해당 업종이 산업경쟁력을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다양한 업종의 협력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6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해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