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었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24일 긴급 점검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 업체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않아 많은 시장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문제가) 쌓여서 (루나·테라 코인 동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이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21대)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폭락 사태로 투자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이어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돈의 이익이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감독에 따라 제대로 역할 하도록 하고, 거래소가 이해 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로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 방침에 대해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관여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 모형이 나타나면 유연하게 고쳐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업체에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두르고, 거래소 스스로 보호·자정 노력도 해 달라. 거래소에서 부실하고 소홀한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자기 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재발 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