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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대통령, 北 도발에 첫 NSC 소집…"확장억제 등 실질적 조치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시 소집하며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시 소집하며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발사한 것에 대해 전략적 함의가 크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국 도착 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NSC 소집을 지시했다. 대통령 주재로 오전 7시 30분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NSC 직후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NSC를 주재했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NSC를 통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것과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 및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나갈 것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실행력 등 실질적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한 질문에 "도발 수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한미대응 카드에 대해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에 대해 미리 공개하거나 예고할 일은 아니다"라며 "향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춰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공개하고 그럴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국가안보실과 논의 후 확인해 보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마친 후 미사일 성격, 사정거리 등 자세한 사항을 오후에 추가로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NSC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신인호 제2차장 및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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