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법무부에 기능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내각이라면 법무부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인사의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그것을 분리해 (인사를)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기고, 검증 과정은 법무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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