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상정·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언급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며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첫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도 상정·통과되면서 국민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가 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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